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
오아시스뉴스 김태현 발행인
2024년 4월 4일 10시~12시 30분 서울시티타워 2층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국립의료원장, 국립암병원 부원장,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희귀질환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대란 수습 방안과 의료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중증연합회단체소속 한국루게릭연맹 김태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하였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환자단체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사진제공=오아시스뉴스)한국루게릭연맹 김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들의 기득권을 위한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 시국은 ‘의사의 나라 의사 공화국’입니다.
의사들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정부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사 집단의 기득권을 꺾지 않으면 앞으로 의료 개혁은 없습니다. 장관이 꼭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당의 의석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의료 개혁이 밀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한의사가 2만9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에게 의과대학원을 증설하여 2년 수료 후 졸업하게 한 후 복수면허자로서 진료에 참여하면 가장 빠른 의사 증원이 될 수 있고 또한 의사협회 의대생 증원 문제 2,000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의료대란을 현명하게 극복하여 의사들의 기득권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입니다.
2) 오늘 이 시간에도 중증 환자들은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삽관(목을 뚫어 벤츄레타 호흡 및 섹션) 및 위루술(옆구리장을 뚫어 호스로 식사)을 하는 응급질환자들의 세균감염을 막아야 생존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 진료체계 중 의료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중증 환자 메뉴얼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질병관리청 희귀 질환이 1,248종류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전무후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 개발하기 위하여 2016년 보건 산업진흥원으로부터 36억을 R&D자금으로 받아 임상실험을 8년 동안 하고 있는 이유는 식약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시켜 신약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은 치료 약이 없는데 의사들은 외국에서 개발된 약이 효과가 없어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제약의 천국입니다.
국내에서 임상실험을 하여 SCI급 논문 통과한 경우 막지 말고 최대한 규제를 안 하여 신약을 개발하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4) 정부가 의사들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다면 PA 간호사를 양성하고 의사를 수입하여 현 시국을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5)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환자가 없다면 의사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것인데 의사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잡고 병원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어떤 논리로 이해 해야 합니까.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복귀 설득에 신뢰를 잃어 역부족 상태이고 한 번 더 나아가 의사들은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단체가 나서서 의사들을 압박해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정부, 의사단체, 환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석에서 답변하였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동행했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에게 정책에 반영하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하였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환자단체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사진제공=오아시스뉴스)중증질환연합회소속 한국루게릭연맹 김태현 회장은 위와 같이 국민이 있어야 정부가 있고 정부가 있어야 의사단체가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래라저래라 대한민국의 모든단체가 이런 식으로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면 혼돈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반드시 이번 의료개혁은 꼭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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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asi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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